文대통령 “사드는 주권사항…中, 부당한 경제보복 철회해야”

“북핵도발은 불법, 한미 군사훈련은 합법…불법과 합법을 교환할 수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사드 배치는 한국의 주권 사안”이라며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대해 중국이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염려는 이해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경제적 보복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 중국과 충분한 외교적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를 최종 결정하기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나가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중국과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국제법 위반이나 한·미 양국간 군사훈련은 합법적 훈련”이라며 “불법적인 일과 합법적인 일을 교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동에 대해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한미 훈련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오래된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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