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이달 28일까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60억원 규모의 도민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자문, 아이디어 제공 등 사업제안 단계에 머물렀던 도민 참여 수준을 계획 수립, 실행, 평가·환류 등 사업 전단계로 확대해 도민 권한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충남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민이 직접 발굴한 사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도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안 사업은 도내 지자체에서 시행 가능한 모든 사업이면 가능하고 저성장·양극화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지사 공약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개선사업, 3농 혁신사업, 효율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기본권 보장 사업, 재난예방사업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와 인건비, 특정단체만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 행사·축제성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민 제안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충청넷 홈페이지(www.chungnam.go.kr) 도민참여예산제 코너의 ‘예산편성에 바란다’에 공모사업을 제안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사업 평가는 도내 시·군 소관 부서가 사업 구체화 과정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해 제출하면 4개 분과위원회가 재평가 작업을 실시한 후 도와 시·군 참여예산 위원 전체 회의에 상정,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유흥수 충남도 예산담당관은 “도민이 직접 사업 제안부터 최종 선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 투명성과 예산운용 민주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