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중심의 지방분권 추진에 우려”
그는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지방분권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2국무회의’ 논의나 시·도지사 간담회 정례회 등 시·도 중심의 지방분권 추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하면서 풀뿌리 지방자치와 분권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동회장단회의’를 열고 민선 6기(2014년 7월~2018년 6월) 마지막 제4차년도 협의회를 이끌어 갈 신임 대표회장으로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을 선출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방분권 및 개헌 추진을 위해 다양한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행정집행력을 갖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또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와 시군구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방분권의 실천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