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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성공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와 노사 간이 상생을 거듭 당부했다.
이 부위원장은 10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대한상의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오늘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딱 두 달이 되는 날”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지만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한 기간이었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정치권과 노사 모두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주요 일자리 정책과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노사와 관련해서도 이 부위원장은 상호 간의 양보와 배려가 좋은 일자리 창출의 지름길이라면서 “재계는 격차 해소에 앞장서고 노동계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강연에서 중소기업 육성이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높은 청년실업, 구인난과 취업난의 미스 매치 등 현재의 일자리 부족 문제는 상당부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과 근로환경 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별 맞춤형 해법과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시정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규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와 판로 및 수출 지원 △기술 및 제품개발과 인력양성 지원 △금융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이 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이 가지 않도록 범정부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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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일자리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태종 (주)한화 대표, 신박제 NXP반도체 회장 등 260여명이 참석했다.
/성행경기자 sain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