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4일 금융공작회의서 금융시장 감독 강화위한 조치 나올 듯

분산된 금융감독 통합 조정하는 조직 신설 방안 검토

중국 인민은행


중국이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 등으로 분산된 금융시장 감독기관 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에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2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5년마다 개최되는 금융공작회의가 오는 14일에 열리며 이번 회의에서 기존 금융감독 시스템인 ‘1행 3회’ 체계를 개편하는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 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분산된 현행 금융감독 체계로는 금융시장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들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차이신 등 일부 중국 매체에서는 인민은행 산하에 은행, 증권, 보험을 아우르는 통합 감독 단위인 금융조정위원회가 신설되고 인민은행 총재가 이 위원회의 일일 운영을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시장에 주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통합 기구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본격적인 개편은 가을 19차 당대회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중국 매체들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감독기구 통합 논의와 함께 불법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감독 방안 등도 점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작회의는 중국 금융부문의 주요 정책 결정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처음 개최된 후 대체로 5년마다 열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15년 여름 중국 증시 폭락 사태 이후 금융 시장 위기를 적극 관리할 수 있는 감독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으며 당국은 금융기관 개편 방안을 검토해왔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국금융공작회의가 지난해 여름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에 대한 이견으로 1년 가량 지연됐다고 전했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워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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