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행정자치부와 조직개편안을 협의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일자리·저출산 등 핵심과제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고려하겠다”고 말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눈에 띄는 것은 재정혁신단. 재정건전성 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등을 담당하는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단으로 확대·개편하는 안이 유력하다. 재정기획국은 역할이 불분명했다는 게 기재부 안팎의 평가였다. 예산실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관리국’은 사후평가를 했지만 재정기획국은 뚜렷한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 밑에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때 예산처의 재원배분총괄단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총괄단은 △국가 재정운용 계획 수립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재정사업 성과 관리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등 참여정부의 4대 재정혁신을 전담했다. 기재부는 김 부총리를 비롯해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 예산처 출신이 장관부터 1·2차관을 독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다른 한 축은 구조개혁단이다. 현재 기재부 미래경제전략국 내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정책과’와 얼마 전 신설된 일자리 태스크포스(TF)가 떨어져 나와 구조개혁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양극화, 저출산·고령화를 담당하는 조직도 생겨 1차관 산하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신 미래국에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를 담당하는 협동조합정책과 등이 정책조정국에서 떨어져나와 편입된다.
통폐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던 국제금융협력국은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대외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금융협력국은 외부에 비치는 역할이 적어 국제금융정책국으로 흡수 통합된다는 관측이 있었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외원조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책국으로 옮길 경우 업무가 하나의 국에 너무 쏠린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 체제를 유지한다. 다만 국 명칭은 ‘국제개발금융국’ 등으로 바뀌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각 조직을 조금씩 줄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가 없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 인사에서는 기수·보직을 초월하는 파격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기재부 내 실국 간 벽부터 허물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저서에서는 “고시 기수가 인사에 결정적인 고려 요인으로 적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