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글자 크기를 확대하거나 굵은 글씨로 표기해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3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개인 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중요한 내용의 글자 크기를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하고 동의서 내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기존 동의서의 글자가 1㎜에 불과해 이용자가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소비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려면 글자 크기를 키우기보다는 지나치게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 자체를 바꿔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국민의당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막말에 대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과를 받아들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참여키로 했다고 합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긴급 의총에서 “임 실장은 ’추 대표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상황을 조성했는데 왜 그랬는지 청와대로서는 알 수 없다,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고 했다”며 임 실장 발언을 전했네요.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 등에 참여함으로서 국회가 부분 정상화 된 일은 반갑지만 임 실장은 지난번 인사 5원칙 문제에 이어 이번에도 ’대리 사과‘를 하셨네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처음으로 2%대로 낮춰잡았다고 합니다. 한은은 서비스업 발전 미흡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가 둔화와 투자 위축 등을 이유로 잠재성장률이 2.8~2.9%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15년 만에 반 토막이 난 데는 높은 규제수준과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라니 역시 무책임한 정부와 정치권을 탓하지 않을 수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