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회 정상화 방안 숙고하겠다"...宋·趙 임명 심경 변화?

민주 건의에 강행 입장 변화 기류
조대엽 자진사퇴·지명철회 제기
베를린 구상 후속 조치 확정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심경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13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강경한 입장을 보였지만 오후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나서는 “ 국회 정상화 방안을 숙고하겠다”며 뉘앙스의 차이를 보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2명의 후보 중 1명은 낙마시킬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청와대가 지명 철회할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오전 해외 순방 이후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연계하는 야당의 발목잡기 행태에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처리해달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65일이 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달리고 싶지만 일할 조직도, 예산도 가로막혀 있어 참으로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야권에서 공공 부문 일자리를 위한 추경과 송·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반대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도 내어줄 수 없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것이다.

하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묘하게 바뀌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파행 중인 국회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 원내대표는 시급한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 등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건의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숙고하시겠다고 말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런 조치를 취해주시면 앞으로 책임 있게 국회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2시30분부터 3시40분까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을 뵙고 야당 입장과 당내 의견 등 국회의 종합적 상황을 설명했고 대통령께서는 경청하셨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가 교착상태에 빠진 국회 상황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민의당 지도부를 만나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수위 높은 비판에 대해 사과를 한 것도 청와대의 변화된 태도를 보여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통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북한의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 속에서도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베를린 구상의 후속조치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지 등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를 금지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구상 발표 이후 북한이 호응은 하지 않고 오히려 친미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대학의 수시·정시 전형료 인하를 지시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나갔다. 대통령이 직접 대학의 전형료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례적으로 민생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표명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던 것 중 하나가 대학입시 전형료”라며 “만약 대학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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