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문건의 발견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의 일환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맞춰지지 않았던 ‘청와대 지시’라는 마지막 퍼즐이 나타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재판은 물론 앞으로 전개될 검찰의 재수사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문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는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박 대변인이 이날 공개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 중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모색’ ‘삼성의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의 내용의 자필 메모가 포함됐다.


법조계에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청와대가 깊숙하게 개입했다는 직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아 답보 상태를 이어가고 있었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한 점은 재판에서 인정되고 있지만 청와대가 문 전 장관에 지시한 내용은 아직 입증되지 못했다.

문 전 장관 재판에서 박영수 특검팀이 제시한 ‘복지부가 청와대에 보낸 e메일’ 정도가 청와대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지만 이 부회장의 재판과 별개의 재판이라 상황을 뒤집을 만한 파괴력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법조계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날 청와대에서 공개한 민정수석실 문건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문건 사본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문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 못했지만 자료가 넘어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추가 수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현섭·진동영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