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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천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에 대한 전망도 함께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당초 연평균 15.7%씩 인상해야 했던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다양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는 17.4%(2016년)로 많은 사람이 실질적인 임금 상승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데 국내 자영업자 중 51.8%는 연평균 매출이 4600만 원에 미치지 못해 고용주와 직원 간 소득역전 현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4조원 이상'이라는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