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위 부위원장 퇴직 후 RTV 이사장 취임...전관예우 논란

백운규·박능후 주내 파이널 청문회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성 채널에 선정된 RTV의 이사장으로 재직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다. 이 후보자는 RTV 이사장에 취임하기 1년여 전까지 방송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의 경우 이미 KT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역임으로 결격사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취재 결과 이 후보자가 2007년 8월~2008년 12월까지 RTV 이사장으로 재직했고 취임한 해에 RTV가 방송위 공익성 채널에 선정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면서 RTV 이사장 이력을 경력사항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방송위 부위원장(2003년 5월~2006년 7월) 임기를 마친 1년여 뒤인 2007년 8월 RTV 이사장에 취임했다. RTV는 이 후보자의 이사장 취임 3개월 뒤인 그해 11월 방송위 공익성 채널로 선정됐다.

그러나 RTV는 2006년과 2008년 공익성 채널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2005년에 선정된 바 있으나 방송위는 2006년 공익성 채널 선정 무효화를 발표하며 전년도 공익성 채널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공익성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2006년은 사업자들의 금품 및 향응 제공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익성 채널 선정이 취소된 해다. 공익성 채널에 선정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송신할 수 있고 방송위로부터 방송발전기금을 지원받는다.

이 후보자는 이밖에 부동산 투기 및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주 인사청문회에서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소득세 지각 납부 문제, 정부 출연 연구원에 재직하며 규정을 어기고 학위과정을 밟은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와 같은 날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해외 예금 ‘늦깎이 신고’, 고가 헬스클럽 회원권 보유, 사외 이사를 맡았던 코스닥 상장사의 삼성 납품 지원 의혹 등이 중점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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