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시장 통합관리' 금융안정발전委 신설

시진핑, 금융공작회의서 지시
인민銀 등 분산기능 모아 감독

중국이 금융산업과 시장의 위험을 통합 감독 관리하는 기구 설립에 나선다. 중국 경제에 최대 부담요인으로 지적됐던 금융산업 위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16일 중국 경제매체 화얼제젠원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증권감독관리위원회·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금융시장 감독기관 기능을 금융안정발전위로 통합해 금융시장 안정 관리에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중국 당국은 새 조직의 형태와 기능에 대한 세부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인민은행 산하에 은행·증권·보험을 아우르는 통합 감독 단위인 금융안정발전위를 신설하고 인민은행 총재가 이 조직의 운영을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2015년 여름 중국증시 폭락사태 이후 금융시장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통합 감독기구 설립을 지시했으며 당국은 이에 따라 관련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번 금융공작회의에서는 시 주석이 참여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조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은 “금융감독기구와 지방정부가 금융시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방정부의 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안정발전위 신설계획에 따라 인민은행의 역할은 강화되고 한때 통합 가능성이 거론됐던 은행·증권·보험 등 3개 감독기구도 일단 존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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