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항운노조·항만물류업계 대표들과 함께 ‘글로벌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항만 노·사·정 상생 협약식’을 열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 지용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손관수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항만산업은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 이상을 담당하는 국가 기간산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 하역 산업은 원활한 수출입과 항만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산업인 것.
항만 하역 산업 종사자 수는 2만여 명(항운노조원 8500여 명 및 하역회사 직원)이며, 하역 매출액은 연간 약 2조5000억원(일반, 컨테이너 전용 부두 포함)으로 전해졌다.
해수부는 세계 경기 침체 장기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위축된 해운 항만 산업의 활력을 되찾고 관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 ‘노측 무분규’ ‘사측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포항항의 항만 인력 합리화’ ‘항만현대화기금 적립액 중 부두운영회사(TOC) 임대료 10% 납부 한시 면제’ 등에 합의하고 지속해서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항만의 노무공급 주체인 항운노조가 ‘무분규 선언’을 함으로써 차질 없는 항만 운영을 다짐하고 노사 상생관계를 공고히 하기로 결정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노사 타협을 이뤄낸 무분규 선언은 이번이 최초의 일.
항만 산업은 처리 물량이 발생할 때마다 하역사가 항운노조를 통해 노무를 공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
해수부 관계자는 “신속한 작업을 위해서는 노사 간 원활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다”며 “항만산업의 평화 유지와 무분규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이번 선언을 통해 하역작업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하역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항만 노사정은 월평균 임금 하락(2012년 대비 20% 이상 감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항’의 항운노조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 희망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항만현대화기금을 활용해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항만현대화기금은 1997년 항만 부두운영회사(TOC)제 시행과 함께 항만근로자 상용화에 따른 고용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해 추진하는 기금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작업량에 비례해 임금이 산정되는 항만하역산업의 특성상 항만 물동량 감소는 곧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국내 항만 물동량은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3%에 그쳐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포항항은 포스코 등 주요 기업이 이탈해 물량이 2011년 대비 7%가량 줄었다.
현대제철·동국제강의 당진 이전과 포스코의 해외 진출 등으로 일부 연락소의 물동량이 2012년 대비 20% 이상 줄었다.
이번 인력 합리화와 생계안정지원금 지급을 통해 포항항 노조원들의 하락한 임금을 보전함으로써 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포항항의 운영 여건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항만 노사정은 항만하역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용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TOC)가 항만현대화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부두 임대료 10%를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키로 결정했다.
현재 항만현대화기금의 적립액은 849억 원 가량. 매년 TOC 임대료 적립액 20억 원과 항만 하역료, 이자수입 등 40억 원을 합해 총 60억원이 추가 적립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약 20억원에 달하는 부두운영회사의 임대료 10%가 면제되면 물류업계 차원에서 향후 5년간 약 100억원의 감면효과가 생긴다.
부두운영회사는 업계 경쟁력 차원에서 이 이익을 신규 인력 고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항만물류협회에 등록된 하역회사들은 향후 5년간 4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역회사는 2015년 말 기준 약 1만16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 특성상 대부분이 정규직 근로자로 알려져 있다.
하역회사들은 앞으로 5년간 당초 계획했던 채용인원(2000여 명)보다 20% 가량 증가한 2400여 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해운항만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만 노·사·정의 상생관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밑거름이 돼줄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