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는 부족합니다.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가속화하는 수단을 동원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압박해야 합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토론회에서 북한 핵·미사일 해법과 관련해 이같이 주장했다.

베넷 연구원은 우선 비핵화에서 한걸음 물러선 이른바 ‘핵동결론’에 대해 지난 1993년 1차 북핵 위기 후 제네바 합의를 북한이 파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반대했다. 그는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문에 서명하고도 이를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의 협상은 매우 실용적이어야 한다”며 김정은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크나큰 정치적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조치를 주문했다.

베넷 연구원은 “미국은 김정은에게 ‘당신이 우려하는 단 하나는 정권의 생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에게는 하나의 선택밖에 없다.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체제를 동요시키는 조치를 하겠다’고 분명히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례로 “거액을 지급하고라도 북한 군부의 핵심 인사들을 한두 명이라도 남한으로 탈북시킨다면 김정은에게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정보가 미국과 한국으로 흘러들어감으로써 김정은이 격노하고 북한 지도층은 동요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억지력은 의사 결정권자가 행동을 계속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여길 때 생긴다”며 “우리가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