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경기도청에서 31개 시장·군수와 2017년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4개 항의 ‘도민의 행복 실현을 위한 공동결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에 따라 경기도와 김포, 파주, 안산, 안양, 시흥, 포천, 양주 등 광역버스 인면허권을 가진 7개 시와 부천, 의정부, 군포, 의왕, 과천 등 광역버스 노선이 거치는 5개 시군 등 모두 12개 시군은 12월부터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 33개 노선을 준공영제로 운행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율은 50대50으로 도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용역을 실시한 후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다.
남 지사는 “최근 광역버스 사고를 보고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면서 “버스준공영제는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이 아니라 안전한 버스운행, 서비스개선에 방점이 찍혀있다. 도민안전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도와 31개 시군은 이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과 국공립·직장 어린이집 확대, 예산 연정강화도 합의했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한 역량결집은 최성 고양시장이 제안했으며, 참석자들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지방분권 개헌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른 시간 내에 도와 시장 군수, 지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지방분권 개헌 방향에 얘기할 수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기로 합의했다.
또 도와 시군은 오는 2022년까지 대통령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1,856개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 가운데 641개가 국공립으로, 이용률은 11.4% 수준이다. 도는 시군과 함께 가정·민간 어린이집 매입·전환, 공동주택, 농어촌, 산업단지 등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노력을 함께하기로 했다.
현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에 건립비와 시설전환비, 교재교구비의 90%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나머지 10%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직장어린이집 설치 희망 기업 발굴과 부지 및 건물제공 등의 행정적 지원을 시군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와 시군은 도비보조사업의 신규, 확대, 일몰 추진 시 도와 시 군간 사전협의 준수, 지방에 지나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국가사업에 대한 공동건의 방안 강구 등 2개 항에 합의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