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공적임대주택을 매년 17만가구씩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제도화하고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하기로 했다.

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연평균 13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과 4만가구의 임대주택 등 총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6.3%에 불과한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오는 2022년까지 9%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청년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우선 오는 2022년까지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30%인 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신혼부부 특화주택 건설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상향한다. 내년에는 신혼부부 전용 주택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비 경감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청년 임대주택 3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올해 안에 관련 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