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예결위 통과...오전 중 국회 본회의 의결할 듯 '공무원 증원 대폭 축소'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가운데 오전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22일 예결위는 문재인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하면서 정부안보다 약 1537억원 감액한 11조332억원 규모로 추경을 편성했다.
특히 여야간 이견이 컸던 공무원 증원 규모도 당초 4500명에서 2575명으로 42.8% 축소됐으며 관련예산은 추경편성이 아닌 예비비를 통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인데,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와 함께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으며 일반행정직 공무원 신규채용 계획은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보고하고 2019년 이후 공무원 신규채용도 매년 다음 연도 본예산 심의 시 해당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것도 합의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추경안이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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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