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복무기간 단축 소식에 현역 입대를 앞둔 대상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병사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방개혁안도 함께 내놓았는데, 이번 국방개혁안에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60만명이 넘는 전체 군 병력도 50만으로 단축하는 등, 국방 선진화를 위한 대책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전쟁 직후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은 지난 50여년 동안 33개월, 30개월, 26개월로 계속 줄어왔는데, 2000년대 들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18개월 단축안을 언급하면서 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재조정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병무청과 국방부 등은 그동안 병사 숙련도 문제, 향후 병력 자원 감소 문제 등을 들어 18개월 단축안에 지속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새 정부는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병사 급여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는데, 병력자원 감소 문제는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