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2일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국토교통부 소관 추경 예산안은 총 1조 2,465억원이다.

이 중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예산이 1조 1,037억원 반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청년 임대 2,700호와 신혼부부 임대 2,000호를 신규 공급하고, 국민임대와 영구임대주택도 각각 5,600호와 1,000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 자금도 5,200억원을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사업에 300억원을 증액하였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611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 관련 5개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여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국민의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도 711억원이 반영됐다. 이 예산은 전국 지하철에 설치된 스크린도어를 강화된 안전기준에 맞게 개량하고,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및 지하 안전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를 3차원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하여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