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초대기업·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의원들 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의 재원 조달을 위한 당정청의 총력전에도 국회 논의의 첫 관문에서조차 가시밭길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서울경제신문이 24일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의원 10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의원은 각각 3명,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유보 또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는 더불어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2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의원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에 대한 유보 입장을 내놓았으며 법인세 인상에는 김광림·이현재·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위원 전원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방침을 나타냈으며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당정의 증세 방향에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이혜훈(바른정당)·이언주(국민의당) 의원은 명확한 찬반 여부를 밝히는 대신 ‘법인세 실효세율 우선 인상’ ‘세출 구조조정 우선’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선진화법상 재적의원 5분의3(180석) 이상이 요구하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논의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의 경우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표결’이 아닌 ‘합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관례다. 조세소위에서 의원 1~2명이 끝까지 반대하면 증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 여당은 오는 27일 당정협의를 열어 세제개편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당정은 초고소득 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세·소득세 개편뿐 아니라 자본소득 과세제도도 정비한다는 복안을 가졌다. /나윤석·박효정·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