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판사회의는 지금의 사태가 추가 조사를 통한 의혹 해소에 이르지 못하고 현안조사소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던 법관의 사직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한다”며 “대법원장은 향후 최 판사가 현안조사소위원장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에게 최 부장판사의 사직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를 받아들이라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최 부장판사가 28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까지 더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한 것은 우리 사법부의 마지막 자정 의지와 노력을 꺾어 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글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판사회의와 대척점에 있는 양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 등의 입장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실제 양 대법원장은 1차 판사회의와 관련해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는 받아들였지만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소영 신임 법원행정처장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중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결론을 냈고 진상조사위에 제출된 문건 외에는 다른 파일이 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결론이었다”며 “사법행정 시스템을 재편해 사법행정에 대한 법원 구성원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추가 조사보다는 시스템 개편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의혹 해소보다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는 대법원 측과 의혹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의 제도 개선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판사회의 측의 입장 차이가 커지면서 법원 내홍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날 판사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오는 9월11일 3차 회의를 열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