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주거정책의 핵심인 도시재생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이웃 일본을 포함해 미국·프랑스·스페인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찌감치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도로 공간의 입체적 개발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가졌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법을 제정하고 내년 말까지 시행령과 하위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은 오는 2019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올 초 업무계획을 통해 잠재력 있는 국토 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로 공간을 주거·상업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해 공간 활용성을 높이고 도시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로부지의 경우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도로 공간에 지하상가와 같은 도시계획시설 위주로 개발이 허용돼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이 도로 공간에 시설을 조성하고 소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향후 도로 지하 공간에 상업·문화·업무시설 등을 개발하거나 부지가 협소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로 공간과 연계한 랜드마크 건축물을 짓거나 문화·관광시설, 대중교통 환승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서울같이 땅이 부족한 곳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정책”이라며 “앞으로 도로 공간의 입체 개발이 추진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굉장히 늦은 편”이라며 “그간 도로 공간을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부처가 얽혀 있다 보니 정책 추진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해외에서는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일본 도쿄의 ‘도라노몬 힐스’, 프랑스 파리의 ‘라데팡스’, 캐나다 몬트리올의 ‘언드그라운드 시티’ 등이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개발해 도시의 효율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모습의 도시를 구현한 사례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은 도시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도시의 시설물들이 기능적으로 융복합되고 도시가 보다 콤팩트하고 입체적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그간 공공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경계로 분절된 도시의 모습도 보다 조화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 교수는 향후 이 같은 도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 지역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도로뿐만 아니라 하천 하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식으로 점차 용도 지역의 경계가 사라질 것”이라며 “SF영화에서 본 미래도시처럼 도시의 다양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이 활성화되면 사업성이 없어 중단된 재개발 사업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도로 공간의 입체 개발을 한계에 부딪힌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이면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며 “도시재생이라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