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 대학생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대학생 최모(2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 자유게시판에 ‘구국의결단22’라는 닉네임으로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기각 아닙니까’라는 제목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글에서 ‘헌재의 현행 8인 체제에서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7인 체제가 된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하는데 헌법재판 특성상 판결 해석의 다양성 명분으로 인용 판결도 기각 1표는 반드시 있다. 그럼 1명만 더 기각표 던지면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청와대 변호인단 측이 로비 등을 통해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사료된다’고 썼다. 또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리렵니다’라고 적었다.

검찰조사에서 최씨는 “그런 글을 올리면 박사모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실제로 해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실제 박사모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