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건설투자 의존형 경제 구조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6년 1·4분기 41.4%에서 그 해 4·4분기 75.0%까지 확대됐고, 올해 2·4분기에도 56.0%를 기록하며 5분기 연속 50%를 웃돌았다. 반면 소비와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2016년 1·4분기 각각 65.6%, -13.8%에서 2017년 2·4분기 55.6%, -88.9%로 떨어졌다.
우리 경제성장의 절반 이상이 건설루자에 의존하게 된 것은 2013~2015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계속된 저금리 기조로 주택거래가 늘어나면서 건설업이 다른 산업군에 비해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 생산 지수 증가율은 2017년 1·4분기에도 17.9%를 기록하면서 6분기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을 올렸다.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가율은 2~3%대 수준이었다. 매출 기준으로도 건설업은 2016년 5.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전 산업 평균 1.1%, 제조업 -1.4%를 크게 넘어섰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건설투자가 앞으로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건설 수주 증가율은 8.4%로 2015년 48.4%에 비해 크게 줄었다. 2017년도 정부의 SOC 예산도 2016년보다 6.6% 감소해 건설투자 감소를 예고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8%) 중 1.6%포인트를 차지했던 건설투자가 줄어들면 전체 경제성장률도 하락이 불가피하다. 보고서는 건설투자가 평년 수준으로 돌아온다면 앞으로 4년에 걸쳐 매년 경제성장률이 0.53%포인트씩 떨어지고, 건설 부문 고용자수도 매년 1만5,000명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보고서는 정부가 집값 안정 대책을 수립할 때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적정 수준의 SOC투자를 통해 일자리와 투자 창출을 견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건설투자가 국내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건설투자 의존도를 줄이고 건전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