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기관 파견 검사 수를 줄일 움직임을 보이자 예금보험공사가 유독 긴장하고 있다. 공적자금을 추적하고 받아내는 업무에 파견 검사가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데 검사 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공적자금 회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는 부장검사가 파견돼 오는데 산하에 2개 국과 2개 부서를 두고 총 150명을 지휘한다. 실권이 막강한데다 이 자리를 거치면 검찰 안팎에서 ‘경제통’ ‘특수통’으로 인정받게 돼 출세 코스로 소문나 있다. 예보는 지난 2001년 검사 파견제도 시행 이후 금융부실 조사본부에서 금융기관 대주주나 임원들을 대상으로 4,50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받아냈고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예보 파견 검사 중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스폰서 사건의 김형준 부장검사 등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면서 예보 파견 검사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세 코스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 경쟁이 가열되는데다 파견 검사들이 물의까지 일으키면서 의도치 않게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의 한 관계자는 “일부 예보 파견 검사의 일탈로 파견 검사 역할 자체가 폄훼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파견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