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지난주 미 상원 표결에서 세 차례나 부결된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재추진할 것을 공화당에 촉구했다.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되자 “붕괴하도록 내버려두자”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재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반대를 무력화하기 위해 상원 의사규칙을 변경할 것을 거듭 주장해 향후 공화당 지도부의 선택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포기하지 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민주당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에 나서더라도 이를 저지할 수 있게 관련 규칙을 개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른바 ‘핵 옵션’을 동원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는 데 필요한 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과반(51석 이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52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대 속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기 위해 그동안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정’(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했다. 일반적인 법률 처리 방식으로 진행하면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60석 이상 확보해야 하지만 조정 절차를 이용하면 과반으로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예산 관련 법안’이라는 형식과 내용을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 공화당은 수정안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과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


지난주 세 차례의 표결을 줄줄이 무산시킨 너덧 명 안팎의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도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흡한 수정안으로 졸속 입법을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따라 만약 공화당이 필리버스터에 대한 걱정만 없다면 당내 강경파와 중도파를 골고루 만족하게 하는 새로운 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핵 옵션 주장에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 당시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 옵션 요구를 거부하다 막판에 결국 수용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언론 인터뷰 때만 해도 “기본적으로 상원의 규칙은 영원한 것이며 또한 현행 규칙을 올해 초 개원 당시에 채택한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고서치 후보자에 대한 인준표결이 무산될 지경에 이르자 핵 옵션을 발동해 처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오바마케어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사에 지급하는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콘웨이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 붕괴’ 여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상원의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3명 중 1명인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의원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보조금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만큼 의회가 나서 불확실성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원기자 heew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