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는 가운데 서경펠로들은 외교부터 경제정책까지 새 정부의 정책들이 아마추어식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북핵 문제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 최저임금 인상 등 숨 가쁘게 전개돼온 정책들에서 ‘치밀함’과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경펠로들은 “공약의 기계적 이행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두르지 말고 정책효과를 확인해가며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서울경제신문이 창간 57주년을 맞아 서경펠로 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평가 설문 중 ‘새 정부에 바란다(주관식)’ 항목에서 과반이 “탈원전과 교육정책·통일정책 등을 서둘러 결정해 정권교체 시 국가적 손실과 갈등을 누가 책임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아마추어 정부임을 인정하고 국정운영에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전략이 살아 있는 프로페셔널리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도 많았다. 펠로들은 “소득주도 성장은 반시장적으로 머지않아 성장률이 낮아지고 일자리는 더 줄게 될 것”이라며 “한국 경제의 성장률 제고와 국가 경쟁력 개선을 우선으로 하면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해서는 대책이 미흡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형료 인하나 금리·수수료 개입 같은 대학과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언급도 있었다.

펠로들은 또 “급하고 과격한 개혁보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너무 서둘지 말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펠로들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 만큼 시행착오를 초기에 포착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협의와 타협, 정책의 양면을 바라보는 균형감각, 특정계층을 겨냥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왔다. 5세대 촉각인터넷(tactile internet) 같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 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세종=김영필·서민준기자 susop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