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7주년을 맞아 서울경제신문이 서경펠로 42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4.8%(23명)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방향성이 틀리다’고 평가했다. ‘방향성이 맞다(31.0%)’ ‘모르겠다(14.3%)’는 응답을 압도했다. 한국갤럽(지난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59%, 반대한다는 의견이 32%로 집계된 것을 참고해보면 원전의 활용성을 두고 전문가와 일반 시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방향성이 틀리다’고 응답한 서경펠로단 23명 중 39.1%는 그 이유로 ‘졸속 결정 및 추진’을 꼽았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법적 지위가 불안한데다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낸 것이다. 또 17.4%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국토 면적 등 우리나라 실정 미반영(13.0%)’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미완(13.0%)’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탈원전 정책의 결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 인상이나 전력공급 차질 등에 대한 우려보다는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 셈이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급격한 정책 집행보다 정책의 효과 등을 감안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년 단임제에서 탈원전 등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협상을 요구해온 배경을 묻는 질문(40명 응답)에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정치적 지지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았다. 미국의 무역 적자 폭 축소(34.1%), 중국에 대한 간접 견제(12.2%)가 뒤를 이었다. 미국이 한미 FTA 재개정 협상에서 요구해올 분야(복수 응답)로는 자동차(31.1%), 철강(24.4%), 서비스업(14.4%) 등을 꼽았다.
외교통상 분야의 한 서경펠로는 “미국에서는 철강과 자동차 등을 물고 늘어질 텐데 철강 덤핑은 중국에서 하는 것이고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잘 안 팔리는 이유는 인기가 없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서 대응해야 한다”며 “상품교역은 우리가 이득이지만 서비스, 관광 수지, 또 무역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기 거래까지 종합적으로 손익계산서를 마련해 내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사실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고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33.3%가 미국·일본 등과 협력 공고화를 꼽았다.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 추진(26.2%), 중국에 대한 압박(21.4%)과 추가적인 고강도 제재(14.3%)를 주문하는 답변도 다수였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기존 2기 배치와 추가 4기 배치 모두 찬성한다는 의견이 68.3%(41명 응답)로 압도적이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도발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할 것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셈이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중국 지도부를 설득해야 한다(47.6%)는 의견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28.6%)는 의견이 많았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