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사업주 등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92.4%가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사업주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비율도 91%에 달했다.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막다른 길로 내몰릴 수 있다는 얘기다.


기업들도 사정은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의 2일 보도에 따르면 인천 남동공단과 시흥 시화공단 입주기업 대부분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것이다. “그냥 망하라는 소리밖에는 안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무엇보다 기업들은 수출경쟁력이 크게 떨어질 것을 걱정했다. 내수부진 타개책으로 해외 거래처를 늘려놓았는데 인건비가 인상되면 수출선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섬유와 장난감·장갑 같은 ‘인건비 한계업종’은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그동안 근근이 국내 공장을 돌려왔는데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인건비 부담이 커져 이마저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니 베트남 등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 중인 경방이나 전방처럼 해외로 사업장을 옮기려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호소에 귀를 열고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 인상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공약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인상폭을 낮추는 것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지역별·업종별로 차등 도입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