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내년 예산, 물적 투자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 확대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물적 투자를 축소하고 복지와 일자리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9일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이 실질적으로 다음 주 초반까지 마무리돼야 하는데 국정과제 외에 상당규모 추가 정책소요가 예상돼 재정 재구조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재정 소요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 "내년 약 9조원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 추가 정책 수요를 감안해서 11조원 이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는 안건을 (회의에) 올리게 됐다"면서 "불요불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 집행이 부진하거나 정책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대폭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새 정부 첫해에 확실한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5년간 계획한 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장관들께 함께 고통을 분담하자는 고언을 드린다"면서 "구조조정 아픔을 분담한다는 각오로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지난주 발표한 '8ㆍ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한 뒤 "정부는 계속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 조치 시행을 통해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는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아울러 가계부채 증가세 연착륙과 취약차주 지원을 큰 축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준비해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납품업체간 거래관행 개선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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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