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연간 14조원에 이른다. 비급여 진료가 많다 보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지난 2014년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1.9배나 된다. 수백~수천만원의 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가계파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도 전체의 4.5%에 이른다.
이번 대책을 통해 줄어드는 본인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가 입원 중인 환자들을 만나 쾌유를 기원한 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비급여 부담도 ‘뚝’=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양쪽 청력을 잃어 4일간 대학병원에 입원해 인공와우이식술을 받은 G씨(소득 상위 70~80%)는 현재는 총 진료비 3,039만원 중 954만원을 냈지만 제도가 바뀐 후에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가 721만원에서 89만원으로 줄어 54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2인실을 써도 보험(본인부담률 40%)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4~6인실이 비어 있는데도 2인실을 쓰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하루 10만~15만원가량의 상급병실료를 더 지원하는 게 현 단계에서 적절한지는 논란거리다. 확대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간병비·입원료도 7만9,670원(간병비 7만원+입원료 9,670원)에서 2만1,240원으로 73% 줄어든다.
◇뇌혈관 수술 소득 5분위 본인부담 2,041만원→567만원으로=소득 10분위 중 4~5분위(하위 30~50%)에 속하는 A씨는 지금이라면 총 진료비 7,745만원 중 2,041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72% 줄어든 56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우선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 검사와 수술재료 등이 건보 적용(예비급여 포함)을 받고 선택진료가 폐지돼 비급여가 1,836만원에서 296만원으로 줄어든다. 본인부담상한액 인하(5분위 205만→15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의 50%)도 A씨의 부담을 덜어준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하위 10%)의 경우 지금은 연간 122만원을 넘는 본인부담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8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가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준다.
◇전립선암 로봇수술 본인부담 절반으로=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는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둬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전립선암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고 30일 입원할 경우 지금은 총 의료비 1,612만원 중 1,202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예비급여(본인부담 50~70%)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률은 향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가격(수가), 질환에 따라 기존 복강경 수술 대비 효과·안전성이 제각각이어서 본인부담률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노인 치매 진단검사 건보 적용, 틀니 본인부담 50→30%로=70세인 C씨는 치매 전 단계(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과 신경인지검사를 받았다.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100만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두 검사의 본인부담금이 40만원(MRI 60만→22만원, 신경인지검사 40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틀니를 하는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64만원이 아닌 38만원만 내면 된다. 또 목디스크로 21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총 진료비 886만원 중 203만원을 부담했지만 비급여인 MRI·시술재료 등이 건보 적용을 받으면 비급여가 12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면서 본인부담금도 125만원에서 78만원으로 38% 적어진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