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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도시정책 뉴딜’ 정책으로 주목 받은 도시재생의 개념, 관련 법제도 및 입법 과정 등을 담은 ‘도시재생법 해설서’가 나왔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재생법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총 398페이지 분량의 해설서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 질의회신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해설서는 국가기록원, 국립도서관, 서울도서관에 등록 및 비치됐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도 게시됐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도시재생 정책 관련 업무 사례 및 진행 과정 등을 담아 관련 기관의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매뉴얼을 오는 10월까지 제작해 공개할 계획이다. 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해설서 및 업무매뉴얼 제작 배경과 관련해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관련 기관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록 시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5년 1월 도시재생정책 전담조직인 도시재생본부를 출범시켰고 이후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내 27개소에 대한 서울형 도시재생 추진 등 도시재생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