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들에게. 당신들의 호화 여행은 내 일상의 불행” 바르셀로나에 등장한 반(反)관광객 그래피티/EPA=연합뉴스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내는 세금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1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 재무장관들이 내달 16일 에스토니아 수도 탈린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에어비앤비가 각국에서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에이비앤비를 필두로 공유경제 형태의 사업자를 다루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에어비앤비 확산으로 기존 숙박 업계 불황 및 거주민의 불만 등과 같은 문제를 앓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에어비앤비가 프랑스 당국에 낸 세금이 10만 유로(약 1억3,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미국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시장 규모가 큰 나라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에어비앤비는 프랑스에서 수천만 유로를 벌어들이면서 재무부는 고작 수만 유로의 세금을 받는 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 전역에서 에어비앤비를 단속할 것을 독일과 공동으로 EU에 제안할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바네사 먹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세금 문제는 나라마다 법인세를 다르게 부과하는 등 복잡해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에 무작정 달려들 수 없다”며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에이비앤비는 사업 대상국의 세금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따르고 있다는 입장이다. 에어비앤비 측은 “프랑스 지부는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적용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어비앤비 모델은 지난 한 해에만 프랑스에 65억유로(약 8조7,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