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5년간 31조 가능 여부 놓고 의견 분분..."과소 추계" 의견도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천800여개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5년간 31조원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현재 정부는 21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누적 재정의 절반가량인 11조원을 투입하고, 그간 부족하게 이뤄지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보험료율을 지난 10년간 평균 인상률(3.2%) 정도로 올리는 방안을 통해 30조6천억원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재원마련 방안과 추계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는 30조6천억원은 의료이용 증가율 등을 충분히 고려해 산출한 예산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보험료 인상률은 3.2% 이하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보험료율 조정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충해 2022년 말에는 건강보험이 10조원 가량의 적립금은 보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고지원을 확대해나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는데,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가 인상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재정 지출 관리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 노인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 건보 수가 허위 청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방안이 정책 초기에 나올지가 '문재인 케어'에 관건이라는 분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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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