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 “총리가 범정부적으로 종합 관리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이낙연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지시하고 주무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데 따른 혼란 상황까지 지적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 불안과 정부 조치에 대한 불만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와 정부·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산란계 농장에 대한 사흘간의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치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모든 계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따르면 2개 농장에서 문제의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검출됐고 2개 농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정부 조사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사고를 경험한 국민들로서는 좀처럼 먹거리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은 정부가 사전조치인 검사만 제대로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예고된 인재(人災)다. 당장 14일 국내 첫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농가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곳이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도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무항생제 계란을 구입해온 것을 생각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결국 계란 방역 등 국민의 식품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먹거리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앞서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확산됐을 때도 정부 당국과 농가가 초동방역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진 바 있다. 최소한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방역부실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식품안전은 국민 안전과 ‘안심 사회’로 가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정부는 말로만 먹거리 국가책임제를 떠들 것이 아니라 생산·수입·제조·유통·소비 등 전 과정에 걸쳐 안전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