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은 지난 2014년 11월 드라마 피노키오를 통해 브랜드를 알리며 중국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듬해 2월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설빙은 2017년까지 150개의 매장을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설빙이 청사진을 제시하던 그 순간에도 중국 상하이에는 설빙의 로고와 메뉴는 물론 진동벨, 종업원 복장, 냅킨까지 베낀 가짜 설빙 매장이 판을 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중국 당국에 설빙의 로고에서 글자 위치만 살짝 바꾼 상표를 등록했고 현지에서 가맹점을 모았다. 설빙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 상하이아빙식품무역은 설빙이 상표권 관리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걸었고 설빙은 상하이아빙식품무역이 계약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중국 특허당국은 무단 도용이 의심되는 상황이어도 무조건 먼저 등록한 쪽에 우선권을 준다. 이를 악용해 일부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기업형 상표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 중국 특허 정책은 한글이나 영어로 상표권을 등록해도 이를 다시 한자와 섞어 등록하는 게 가능하고 식품 업종으로 등록한 치킨 프랜차이즈를 다시 닭고기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다. 퀄컴·테슬라·애플 같은 글로벌 대기업도 중국에서는 무단 상표권 도용에 따른 분쟁을 겪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 개시가 중국에 직격탄인 이유도 여전히 수많은 업체들이 짝퉁 브랜드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중국 진출에 대한 계획 없이 창업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짧은 시간 중국 내 한류 바람을 타더라도 상표권 도용 문턱에 막혀 수익을 얻기 어렵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5~2016년 신고된 중국의 상표권 브로커를 통한 무단 도용은 1,200여건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특허청 지원으로 중국 상표평심위원회를 통해 중국 상표권을 되찾거나 되찾기 위해 노력 중인 사례는 40건에 불과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중국 내 상표권 도용을 미리 파악하고 막지 못한 책임은 설빙 본사와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상하이아빙무역공사 모두에 있으나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은 상표권을 등록하면 3개월간 공고하는데 그 안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면 구제받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해 설빙 측은 “매각에 대해 결정되거나 논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