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적용하는 최소 주택 규모 기준을 현재의 전용면적 6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주택 규모별로 △60㎡ 이하 △60㎡ 초과~85㎡ 이하 △85㎡ 초과~102㎡ 이하 △102㎡ 초과~135㎡ 이하 △135㎡ 초과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 매매·전세·월세 가격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40㎡ 이하와 △40㎡ 초과~60㎡ 이하까지 구분해 조사할 예정이다. 감정원은 내년부터 새로운 통계 조사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전국주택가격동향은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해 주택시장을 판단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 대상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다. 주와 월 단위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감정원은 지난달 처음으로 공표한 ‘공동주택 통합 실거래가격지수’에도 전용 40㎡와 40~60㎡ 이하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정부가 주택 관련 통계의 주택 규모 기준을 낮추는 것은 사회구조 변화로 나타나는 가구 특징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1~2인 가구 비중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8%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전인 2005년(40.7%)에 비해 14.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샘플도 항상 바꿔야 한다”며 “서울만 하더라도 1~2인 가구가 절반이 넘기 때문에 주택 통계의 면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 이 같은 사회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2인 가구의 경우 원룸이나 투룸에 거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용 40㎡도 넓다”며 “20~30㎡ 이하까지 기준을 낮춰 조사할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