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을지연습 빌미로 北 도발땐 단호히 응징해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이 20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연합훈련인 UFG 연습을 하루 앞두고 나온 북한의 반응이다. 17일에도 조선중앙통신은 “정세를 더욱 파국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FG 연습이 가까워지자 올해도 어김없이 관영매체를 동원해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UFG는 야외에서 이뤄지는 훈련이 아니라 컴퓨터 워게임으로 진행하는 모의 지휘소 연습이다. 수십년간 연례적으로 열려온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북한은 ‘북침 연습’이라고 생떼를 쓰며 도발을 일삼고 있다. 2015년에는 훈련 기간 중 대북 확성기 방송을 트집 잡아 경기도 연천 지역에 로켓포탄 1발을 쐈다. 지난해에도 훈련 시작 이틀 만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1발을 기습적으로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9일에 5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처럼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장본인은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한 북한 자신인데 핵전쟁연습 운운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위협 발언 외에 아직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그간의 행태를 보면 안심할 수 없다. 특히 UFG를 미사일 발사의 책임을 떠넘기기거나 대미(對美)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기회로 삼고 오판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러면 한반도 상황은 요동칠 수밖에 없다. 어떤 형태이든 그 책임은 북한에 있다. 무엇보다 올해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이 7,500명이나 줄고 핵 항공모함 등 미국의 전략자산도 전개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데도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면 정부는 최고 수준의 응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한 고강도 제재와 함께 전술핵 재배치 등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떠들어봐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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