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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홍보사업 10년 치 사용 내역’(2007~2016년)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홍보비는 약 824억으로 신재생 에너지 홍보비 (약 2억 6천억)에 비해 308.6배 높게 집행됐다.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3.7%는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운영된다.
자료에 따르면 원전에 대한 홍보비가 점점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13년까지 홍보비 지출을 아예 하지 않다가 2014년부터 매년 8,9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천 만 원 가량 삭감돼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제공이라는 전력기금 사업 목적과는 달리 애초에 ‘원자력’ 홍보만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원전에 대한 편파적 홍보는 그간 에너지 정책에 대한 합리적 토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 정책 전환에 대한 합리적 여론 형성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정상적 홍보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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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