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건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면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등급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민관 협의체 구성을 건의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에 따라 장애인 단체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 기념 행사일인 9월 5일에 광화문 지하도 농성을 풀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는 2012년 8월 21일부터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주장하며 5년째 천막농성을 이어왔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의료·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해 결정된 등급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환경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