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사회적기업, 정부 건물 싸게 쓰세요

국유재산 운영방식 전환
1만2,000곳 지원 목표

정부가 공공청사 등 국유지를 사무공간이 필요한 벤처기업·사회적기업 등 1만여곳에 싸게 빌려주기로 했다.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재개발해 공공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안정적인 관리와 수입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국유 재산 운영방식을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데 방점을 찍었다. 공공청사 등의 공간을 벤처·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에 싸게 빌려주거나 공공임대주택·국공립어린이집으로 활용하는 식이다.


기업 입주 지원의 경우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8,000곳과 벤처·창업기업 4,000곳에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이들 기업이 국유 건물에 입주할 때는 임대료를 일반요율(5%)보다 대폭 깎아준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도 혜택을 준다. 공공건물에서 놀고 있는 옥상·지하 등 공간에 태양광시설, 통신중계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해주고 이때 임대료도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도심 지역 낡은 공공청사를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면서 1~3층 정도는 기존대로 청사로 쓰고 그 위에 임대주택을 위한 주거 공간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인구 30만 이상 도시의 30년 이상 된 공공청사 173개를 전수 조사해 적절한 후보지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0여곳의 선도사업지를 다음달 선정해 우선 개발한다. 공공청사 활용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는 약 2만가구다.

공익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부지 확보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현재 국유지는 총 2만4,940㎢에 이르는데 그 중 2만4,109㎢가 청사·관사 등 행정 목적으로 써야 하는 행정 재산이다. 개발 활용이 가능한 일반 재산은 831㎢에 그친다. 이에 기재부는 도로·군시설 등을 제외한 행정 재산을 전수 조사해 일반 재산으로 쓸 수 있는 유휴·미활용 재산을 발굴하기로 했다. 일반 재산 발굴과 개발 활용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약 658억원의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국유재산도 서민 주거 안정, 벤처·사회적기업 지원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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