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엊그제 열린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종의 신기술 개발 놀이터를 마련해 신산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나마 규제개혁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어서 반길 만하다.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창해왔고 일찍이 특별법까지 마련된 ‘규제프리존’은 이번 보고에 빠진 채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한 형편이다. 규제프리존은 전국 14개 시도에서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샌드박스에 비해 그 파급력이나 기대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일본이 2013년 국가전략특구를 먼저 도입해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은 후에야 규제 샌드박스를 검토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데도 우리는 권역별로 드론이나 바이오 등 미래산업을 키우겠다는 실현 가능한 청사진을 내팽개치고 개별 기업의 맞춤형 프로젝트 지원에 머무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이러니 규제프리존이 재벌 특혜이자 적폐라는 시민단체의 비난을 의식해 정부가 몸을 사리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새 정부는 집권 이후 혁신성장을 목표로 삼아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시스템으로 바꾸겠다고 천명해왔다. 그러나 이제껏 말만 무성했을 뿐 기업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규제개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진정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면 보다 과감한 규제혁파를 도입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정부가 경제성장의 본질은 애써 외면한 채 지금처럼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3% 성장률 달성은커녕 오히려 멀쩡한 일자리마저 죽이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