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예산안’과 함께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 시계에서 재정운용전략을 짜보자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 최초로 수립됐다. 매년 예산안 발표 때 수정·보완된다.
우선 매년 지출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 2021년까지 연평균 5.8%씩 불어난다. 지난해 발표한 2016~2020년 계획 때(3.5%)보다 2.3%포인트 올라갔다. 이에 국가 예산 규모는 2017년 400조 5,000억원에서 내년 429조원, 2019년 453조 3,000억원, 2020년 476조 7,000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에는 500조 9,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500조를 돌파한다.
씀씀이가 많다보니 국가채무도 비교적 빠르게 늘어난다. 올해 추경안 기준 670조원에서 2018년(709조원) 700조원을 돌파한 뒤 2019년 749조원, 2020년 793조원에 이어 2021년(835조원) 8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9.7%에서 내년 39.6%로 낮아진 뒤 2019년 39.9%에 이어 2020년(40.3%)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뒤 2021년 40.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2019년부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상승하겠지만 2020년 이후에도 40% 초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의 수지를 빼고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7년 28조원(GDP 대비 -1.7%), 2018년 29조원(-1.6%), 2019년 33조원(-1.8%), 2020년 38조원(-2.0%), 2021년 44조원(-2.1%)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28조 7,00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전망된다. 내년 총 국채발행 규모는 106조 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 9,000억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순증 규모가 23조 6,000억원, 만기상환용이 59조 7,000억원 수준이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