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8년 문체부 예산 5조 1,730억 원의 운용계획을 밝혔다. 내년 문체부 예산은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인프라) 지원 종료, 성과 미흡 사업 구조조정 등에 따라 전년 대비 5,241억원 감액됐다.
운영계획에 따르면 문체부는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문화소외계층 지원과 문화·체육·관광 향유 확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 산업생태계 조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당하게 폐지·축소된 사업 복원 등에 전략적으로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예술인의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1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금고가 조성되면 예술인들은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2022년까지 기부금 등을 포함해 총 1,500억 원 규모를 목표로 복지금고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바닥난 문예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 500억원을 문예기금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학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살리기’ 사업에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문학 창작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밖에 국립문학관 설계와 자료수집비에 총 30억원의 예산이, 내년에 폐기되는 ‘당인리 화력발전소 4, 5호기’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총 8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된다.
문화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우선 근로자·기업이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할 경우 정부에서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총 75억원이 편성된다. 1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지원 대상으로,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 중 공모를 통해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도 내년부터 개인별 연간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대상 거점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콘텐츠, 관광, 체육분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문화콘텐츠펀드 출자를 확대하고(2017년 530억원→2018년 580억원),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벤처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스포츠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학, 공연, 영화 등 문화예술계에서 부당하게 폐지됐거나, 변칙적으로 개편된 사업을 복원하기 위해 2016년 35억원 규모에서 내년 105억원까지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