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교육 분야 예산안은 교육이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학생의 경우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는 ‘반값등록금’ 수혜 대상이 소득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된다. 예비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저소득층 해외 유학과 연수 기회도 늘어난다.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의 해외대학 진학을 지원하는 ‘드림 장학금’ 대상이 올해 2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 금액도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증액된다.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주는 ‘파란 사다리’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이는 김동연 부총리가 아주대 총장 시절 시행했던 제도다. 내년에 800명이 지원을 받게 된다.
유아 부문을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올해 9,000억원이던 누리과정 예산을 2조1,000억원으로 늘려 유아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2021년 35.0%로 높인다는 목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영재교육 지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었다. 510명에게 12억여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교육급여도 크게 늘어난다. 초등학생 교육급여는 올해보다 181.6%, 중고등 학생은 70.0% 확대되고, 초등학생 학용품비(연간 5만원)가 신설된다.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 방안도 마련됐다.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간 클러스터를 구축해 양질의 일자리 취업을 알선하고 우수 인재를 공동 양성한다.
대학 창업 펀드를 확대하고, 창업선도 대학 중 5곳을 선정해 부처 간 융합예산으로 대학원 특화형 및 과학기술 특화형 창업선도 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평생교육 체제도 개편한다. 산업 연계 단기 실용교육 과정(나노 디그리)을 개설해 구직자·재직자가 기업 수요에 맞는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대상이 아닌 재직자들에 대한 능력 개발 지원도 늘린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