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르면 현재 60세인 공무원 정년을 오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공무원연금 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한 것과도 맞물린 공무원 정년 연장은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일 일본 정부가 내각 인사국과 인사원·총무성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회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공무원 정년을 5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연내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신문은 정년연장안이 수면 위로 올라옴에 따라 연차에 따르는 일본 관가의 인사제도도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른 일본 공무원 정년은 60세이며 업무에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실제 적용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 연장을 공개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한 데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되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대한 고민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제를 따르면 정년퇴직한 일부 공무원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앞장서 정년을 늦춤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정년 책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의 정년 연장이 이어진다면 일본 노동인구 감소 속도를 최대한 늦출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민간기업은 재고용과 정년연장·정년폐지 등 세 가지 방법으로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