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기어이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3일 성명을 통해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기상청도 이날 “낮12시29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파를 감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역대 핵실험 가운데 폭발 위력이 가장 큰 것이다. 북한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 도발을 한 지 불과 닷새 만에 수소탄으로 추정되는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정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양상을 맞게 됐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을 맞아 청와대는 오후1시30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던 ‘ICBM의 핵 탑재’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우리의 대북전략은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 핵 개발이 완성된 상태에서 핵 동결을 대가로 제재를 푸는 이란식 해법은 한반도에서 적용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우리 정부는 사정이 급박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미온적이다. 대북 군사전략 면에서 우리 정부는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확대나 미군 스텔스기의 한반도 순환배치 등에 그치고 있다. 이 정도를 가지고 핵과 ICBM 기술을 완성한 단계인 북한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남북 간 핵 불균형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지 않고는 어떤 대북 억지전략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힌 점은 두고두고 아쉬운 대목이다.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핵 개발을 사실상 끝낸 만큼 이제는 우리의 대북전략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 정부는 더는 머뭇거리지 말고 북한과 핵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 정권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원유수출 중단 등 고강도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압박해나가야 한다. 평화는 우리가 구걸한다고 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