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거주 18세 이상 발달 장애인 1만8,000여명의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발달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 개별 생활실태와 장애로 인해 부모 등 가족들이 짊어질 부담, 복지 욕구를 조사해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달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가정 혹은 사회적으로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도움을 주려는 의도도 있다.
지적·자폐 장애로 대표되는 발달장애는 장애가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평생 자립이 어렵다. 이 때문에 부모 등 가족 부담이 매우 크지만, 공적 서비스는 부족해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전수조사는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발달장애인 거주 가구를 일일이 찾아가는 식으로 이뤄진다. 서비스 지원 현황, 의사소통, 일상생활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구성된 30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정보는 시가 구축하는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관리 되고, 추후 발달장애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는 앞서 3년 간격으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지체·뇌병변 장애인, 2019년에는 그 외 유형 장애인을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