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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PLK 테크놀로지를 방문했다. PLK 테크놀로지는 현대자동차 사내벤처팀으로 출범해 분사한 뒤 사업화에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전방추돌 경보시스템 등 자율 주행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벤처 현장 방문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한 이유에 대해 경제팀이 함께 방문한 배경은 벤처 기업 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그간 혁신 성장이나 시장, 기업의 기를 살리는 메시지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를 비롯해 김상조 위원장 등은 혁신 성장 등을 강조하며 중소·벤처 기업을 위한 M&A 지원, 규제 철폐를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사람중심, 소득주도, 일자리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이지만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한 축은 바로 혁신성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혁신 성장의 네 가지 축은 혁신 생태계와 인프라, 규제 철폐, 혁신 자본의 확충과 안전망, 혁신 거점 확충”이라며 “정부도 M&A 지원과 규제철폐, 산업클러스터 조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월 중 문재인 정부의 벤처로드맵인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과거 개혁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도전 결합이 중요하다”며 “경제 정책 측면에서도 저희 공정위가 하는 공정 정책만으로 부족하고 산업정책이 결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과 참석한 벤처 기업인들에 대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국무회의를 통해 새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정해졌다. 사전 허용하고 규제가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백 장관도 “변화하는 세계에 산업이 어떻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고민해 산업부가 정책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제팀이 한 자리에 모여 혁신 성장을 강조했지만 역대 최대치인 예산과 비교해 혁신성장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도 정책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당·정·청 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보유세 논란에 대해 말을 아꼈다. 그는 “당에서는 보유세에 대해 (인상 가능성을) 말할 수 있다”며 “다음 기회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가계부채 대책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9월 중으로 발표하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