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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이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동안 경제력이 40배 넘게 앞선다는 이유로 북한을 너무 우습게 바라봤다”며 “하지만 이번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에 올라서면서 단숨에 그 격차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 전까지는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를 토대로 군사적으로도 언제든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북한의 핵 개발로 그 믿음이 깨졌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된 이상 우리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전술핵 배치’ 카드다.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여당 내 현역 의원 가운데 전술핵 배치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 의원이 처음이다. 그는 “유사시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이나 ‘미사일방어체계(MD)’로는 북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는 강력한 수비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북핵 개발로 무력균형이 깨진 상황에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전술핵 배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아직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전술핵 얘기를 꺼내는 것은 금기시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북핵에 맞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면 그 과정에서 전술핵도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존 무기체계로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막대한 군사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술핵 카드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물론 미국이 쉽게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황을 주도해가며 미국을 설득해 전술핵을 얻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술핵 배치는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현상·하정연기자 kim0123@sedaily.com